대검,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대검찰청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 구성원의 수사와 공판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인 명단을 추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대검은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꾸리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TF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