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엄벌'...구형랑 또 넘겼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중형 선고
재판부 "법무부 장관의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렸다"
'불성실 태도' 지적…"서슴없이 재판 허위 진술"

[앵커]
이번에도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사 초기 무죄를 자신했던 박 전 장관은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번에도 엄격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특검의 구형량인 20년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장관의 불성실한 태도였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서슴없이 허위 진술을 하고,

되레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며 따져 물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 초기,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죄를 자신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며 줄곧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특검의)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도, 박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문건을 만들게 한 사실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 박 전 장관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최연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