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알고도 침묵"...국무위원 '내란' 1심 모두 종료

"박성재, 명태균 사건 무마·국회 무력화 목적인식"
CCTV 나온 '지시 문건' 인정…"윤석열 지시 하달"
내란 특검 기소 국무위원 1심 재판 모두 마무리
심우정·신용해 판결 적시…종합특검 이번 주 소환

[앵커]
1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 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