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교도소 과밀 수용에 교도관들 '비명'..."안전봉도 못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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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악화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89년 문을 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그나마 시설이 나은 축에 속하지만, 정원이 610여 명인데 비해 지난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한다.

특히 혼거실은 정원이 5명이지만 평균적으로 9명이 생활하는 실정이다. 1명이 지낼 공간에 2명이 들어가는 셈이다. 교도소 내 67개 전체 독방 중 절반가량은 2명이 한 방을 나눠 쓰는 중이다.

이렇듯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자 수용자들도 덩달아 예민해져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인원을 관리한다. 교도관 1명당 40명이 넘는 수용자를 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부담을 지는 셈이다.

한 교도관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 고성은 일상"이라며 "흥분한 수용자가 진정되지 않아 교도관이 발로 차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한 수용자가 벽지를 심하게 훼손해 교도관이 수용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흥분한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고 교도관을 협박하고 허리를 발로 차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다.

또 다른 교도관은 "1개 층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1명뿐"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안전봉 같은 건 지닐 수도 없다. 무력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폭행과 소란 등 각종 사건·사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치료 재활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