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항소 여부 결정...박상용, 소송 예고

검찰, 항소 기한 맞춰 이번 주 안에 불복 여부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은 이미 항소 방침 밝혀
이화영 측 "위증 혐의 유죄와 공소기각 결정 불복"

[앵커]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검찰의 항소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죠?

[기자]
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인 만큼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진 항소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미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도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검토 의견을 정리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도 조율을 거칠 전망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양형이 적정한지뿐 아니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함께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의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결국 '연어 술 파티'라는 허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