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자"...노동계 "차별 적용 안 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경영계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영세·소상공인 위기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배달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가맹 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 주장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합의 대신 표결을 통해, 중간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