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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의 결탁'을 주장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기고,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1일 개정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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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의 결탁'을 주장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기고,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1일 개정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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