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선고

[앵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