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선고

ⓒ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여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