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징계취소 2심도 패소

'정치활동' 김상민 전 검사 징계취소 2심도 패소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지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선거구민들에게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