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불복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 측은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해 탄 교수가 예정된 출국을 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유로 재판부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고 피고발인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오늘(10일) 변론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는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에 반발해 출입국 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