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뒤 노동위 사건 4월까지 45% 급증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년 전보다 45% 정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 통계현황을 보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은 만4천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7% 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와 분리 신청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은 뒤 지난해에는 2만6천806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역대급 여름 파업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만큼 3만 건이 넘을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비해 노동청과 대표지청 8곳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 교섭을 지원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