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심 대법 2부 배당...주심 오경미

윤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심 대법 2부 배당...주심 오경미

2026.06.0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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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심의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피 신청을 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기각 이후 재항고했는데, 이 또한 대법원 2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은 대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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