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진해운 상대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1월 1심은 유 전 회장이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