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정수급예방단 신설...보조금 최대 5배 환수

허위서류 제출이나 페이백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5배 보조금 환수와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