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

■ 진행 : 이세나 앵커
■ 전화연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어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본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최명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구조가 끝날 때 4시 40분 정도에 현장에 도착했었고요. 실제 제가 나올 때는 잔재물 정리하는 중에 제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간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갔지만 실제 현장 내부 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고인되신 분이 저하고 아는 지인분이셔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안타까움이 큰 상황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 계실 텐데 철거 중에 일어난 붕괴사고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명기]
붕괴가 발생한 원인을 추정해 보면 크게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거를 하고 있던 거더, 그러니까 교량, 그다음에 건축에 보해 역할을 하는 거더가 있거든요. 이 거더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1966년도에 준공이 됐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PC거더를 지지할 수 있는 내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하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거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균열도 있었고 콘크리트 낙석 같은 것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더가 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절단공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존 다른 옆에 있는 거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절단톱 또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힘이 깨지는, 힘의 균형 자체를 잃으면서 상당히 붕괴되기 쉬운 상황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밑에서 지지한다든지 상부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붕괴되기 좋은 상황이었고 좀 더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작업 순서라든지 작업 방법에 대한 오류들, 또는 그 밑에 하부 쪽에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의 열차 진동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전에 붕괴 징후가 포착된 뒤 안전진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만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기]
사실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실제 지금까지는 산업재해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은 이분들이 되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청도에서도 열차 안전점검하셨던 분들이 치여서 사망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안전확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보강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나서 안전 대책 개념으로 보강을 했던 이런 방법이었는데 앞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벽 2시쯤 침하를 발견한 뒤에 한참 시간이 흐른 오후에서야 안전진단에 나섰단 말이죠. CCTV 영상을 보니까 사고 직전에도 주변에 차량이 지나고 또 사람들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안전장치를 설치할 시간이 충분했던 거 아닌가요?

[최명기]
사실 시간상 안전장치를 설치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 자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하부에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던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철도가 운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양옆 자체 폭이 협소해요. 그래서 사실 열차가 운행하면, 주간에는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힘들었을 가능성. 그리고 시간은 충분하지만 이런 포트라든지 빔을 활용한 보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상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안전진단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다가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건데 인재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명기]
사실 인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사전에 이런 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실제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사망하신 고인들을 보게 되면 일부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도 계시는데 실제 이런 현장 관계자, 이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안전교육도 받으셨을 거고 위험성 평가도 했겠지만 특히 안타까운 게 외부 전문가들, 이분들은 사실 그런 교육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설마 구조물 자체가 바로 급작스럽게 붕괴되겠느냐, 이런 안일한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점검하는 중에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위험성도 좀 더 포함을 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개선 방법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철거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추가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현재 교량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선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량 자체가 어떤 거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한 대책이 되어야 되겠죠. 계측은 계측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실제 안전점검을 하고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금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과 KTX 열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운행 재개를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명기]
당연히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안전점검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는 요원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안전점검하는 요원이 점검을 하러 갔을 때 근접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근접 접근을 먼저 하기 전에 원격으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점검 요원들이 근접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을 철저히 확보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는데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최명기]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 측면에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서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이 계획서대로 실제 실행이 됐느냐. 계획서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이런 위험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됐는지. 그래서 계획서의 철저한 작성 부분이나 또는 계획 대비 실행 여부들, 거기서 업무상 과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노동부도 조사를 할 것 같아요. 현장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가 발생한 고가차도는 1966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 곳곳에 오래된 교량이나 고가차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전진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최명기]
사실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저가로 발주되면서 안전점검, 진단 자체가 보고서의 질이라든지 점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이런 내용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3년도에 성남에 있는 분당 정자교도 동일한 사건인데 먼저 이런 점검이나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고민 좀 해야 되는 사황이 이런 해체 작업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감리가 별도로 또거든요. 반면에 이런 SOC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해체 감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해체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의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팀장은 대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교수님, 지금 검찰에서 전담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규모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나선 만큼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바로 사고 발생 이후에 조사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아마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하는 업무상 과실이나 또는 노동부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재발이 되지 않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