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대법원 2부 배당...이르면 7월 결론

[앵커]
대법원에 올라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2부에 배당됐습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형을 내린 1심보다 형량은 뛰고, 무죄를 받았던 주가조작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고, 나머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오는 7월 28일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강행규정은 아닌 만큼, 심리 상황에 따라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