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박종준·전성배 줄줄이 선고...종합특검 첫 영장심사

조태용·박종준·전성배 줄줄이 선고...종합특검 첫 영장심사

2026.05.21.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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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됩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우선 오후 3시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후 2시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도 두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오후 2시 40분에 선고를 받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이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 원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권영빈 특검보는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V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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