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고법 형사1부 기피 기각...'내란 2심 기피' 본격 심리

김용현 고법 형사1부 기피 기각...'내란 2심 기피' 본격 심리

2026.05.20.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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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들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오늘(20일) 기각했습니다.

형사1부는 이들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만큼 형사12-1부 기피신청 심리에 다시금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피신청을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서 맡게 되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제(18일)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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