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로 위장해 기술도면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방위산업체인 피해 회사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반출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자신이 다니던 방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주요 영업자산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직원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 파일들의 이름을 이력서로 위장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