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대법 첫 판단

12·3 비상계엄 1년 5개월여 만의 대법원 첫 판단
계엄국면 '비선 실세'였던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
노상원, 계엄 이틀 전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도
1·2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대법원도 상고 기각

[앵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제2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 기수 후배로, 비상계엄 국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제2 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 청탁 대가로 2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 1·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