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징계' 박은정 징계처분취소 오늘 1심 선고

'해임 징계' 박은정 징계처분취소 오늘 1심 선고

2026.05.08.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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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당시 해임 징계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오늘(8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박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작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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