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무인기 날린 민간인들 "군사적 이익과 무관"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오 모 씨 등이 재판에서 군사적 이익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8-3형사부는 오늘(6일)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와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은 민간인이고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며 군사적 이익과 무관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오 씨 측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2kg을 넘지 않는 개인 비행장치를 날렸을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또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됐을 뿐 검찰이 일반이적으로는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수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을 했다는 취지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