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 기소 특검법, 권한·대상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의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