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 향한 도전"

대한법학교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속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해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사법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