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르쇠'에 국가가 선지급..."끝까지 받을 것"

[앵커]
우리 법원은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떨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쪽에 서류 더미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모두 받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심사 대기부터 통지관리, 통지완료까지 절차별로 서류가 분류돼 있는데요.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등에도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매달 최소 수준의 양육비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약 8개월 만에 6천여 가구에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130억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급여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끝까지 돌려받는단 방침인데, 이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4천7백만 원, 개인의 최대 채무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은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리고 조회 값을 통해서 저희가 압류나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분명 한부모 가족의 숨통을 틔우는 단비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단 지적도 여전합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배드 파더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에도 최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이유입니다.

[구본창 /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 양육자가 (20만 원외에)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자에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거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나쁜 부모'들의 법적 의무를 사실상 국가가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디자인 : 김서연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