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허위 공보도 유죄로..."국가 신인도 부정 영향"

[앵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보도자료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 그러니까 언론 관련 정부 입장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PG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인 만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 다르고, 해외홍보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신에 전달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PG 가운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반하고,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부분 등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관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고….]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박기현 (risewi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