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3년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