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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일반이적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반국가·반국민적 범행을 공모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증거도 특검의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이니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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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반국가·반국민적 범행을 공모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증거도 특검의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이니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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