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본 6세 이하 5.8만 명 조사...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검토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5만8천 명을 발굴하고, 다음 달부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재방문마저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할 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처벌 강화 여론에 따라 법정형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천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18.9% 늘었으며, 2024년 기준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84.1%를 차지했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30∼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