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2차 포럼...이달 말 권고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정부가 어제(15일) 2차 포럼을 열고, 각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을 비롯해 현직 교사와 청소년 기관장 등 전문가들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가 쟁점이 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이 반복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경찰이 초동절차를 밟을 때 훈방 기준을 표준화하고, 처벌과 방치가 아닌 제3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또 소년 사범은 사법 절차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생활지도 등 교육 현장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30일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