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접견실서 지냈나…319일간 '538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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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1년에 가까운 구속 기간 동안 500회를 넘는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한 차례 이상 접견실을 이용한 셈이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총 319일 동안 538회의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2025년 1월 19일~3월 7일)에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 이뤄졌다. 이후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과 일반 접견 1건 등 총 387건이 추가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약 1.7회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역시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진행했다.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으로 하루 평균 약 1.5회 수준이다.

이처럼 접견 횟수가 많은 배경에는 '변호인 접견' 제도가 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미결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의 감시나 수사기관의 내용 확인도 불가능해,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대면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9%에 해당하는 12억 3,299만 원을 350회에 걸쳐 출금했으며,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