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