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전 민정수석과 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만나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한 전 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하루 전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법조인 10여 명의 이력 등이 담긴 리스트를 보고 한 전 총리에게 이완규, 함상훈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수석이 이 명단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논의 자리가 길지 않았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