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밤그날] 윤석열의 '깐부' 이상민...'내란 집단' 지목되며 실형

[앵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딜 가나 윤 전 대통령의 '깐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때마저도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면서, '내란 집단'으로 함께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이 된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선발대' 격으로 소집됐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계획을 듣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습니다.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기도 했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안된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엄 선포 직전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만류했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로부터 '너는 예스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독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연달아 전화해, 봉쇄 상황을 점검하고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고 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런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의 존재,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수령한 사실, 또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내각의 수반과 장관으로 정치 여정을 함께 해 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하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가담한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의해 '내란 집단'으로 지목되며,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불명예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