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차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