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년 반 끈 주가조작 수사...모로 가도 '공소시효 만료'?

[앵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앞서 검찰 수사만 4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특검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법원이 검찰 수사 기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못 박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한풀 꺾였다 재개된 뒤에도 김건희 씨 소환조사를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일었고,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작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격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지만,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법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갈래의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시세조종 세력과의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맨 앞 시기 범행은 무죄로 보긴 했지만 시세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령 이 '인식'을 근거로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재판부는 세 갈래의 범행이 연속적이지 않아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었는데, 종합하면 재판부가 방조죄 여지를 남긴 주가조작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검이 재판부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어긋난다며 항소하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