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당연히 즉각 상고...대법서 무죄 확신"

양승태 측 "당연히 즉각 상고...대법서 무죄 확신"

2026.01.3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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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2심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두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비판했고,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1심과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며,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수밖에 없는 판결을 선고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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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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