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재단’ 설립 6번째 상정...인권위 상임위, 또 보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9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재상정을 결정했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이번이 6번째 상정으로, 그동안 상임위원 간 대립이나 회의 파행 등으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재상정이 결정된 후, 취재진을 만나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변희수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자금 등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상임위 안건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상임위원 1석은 공석으로 3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임위가 거듭 파행되면서 1년 8개월가량 공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로 인해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는 군 복무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