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2심 배당...내란재판부 재배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전 임시 업무를 맡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20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 따라, 20형사부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임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2026년 사무분담이 확정된 뒤,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 될 전망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