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결심 공판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선거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이 희석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오늘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성묘객 A 씨와 62살 농민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산불 실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