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언급하며 공직 책임 강조...내일 ’체포 방해’ 선고도 관심

[앵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1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에서도 공직자의 책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양형 의견을 밝히며, 전두환 씨를 7차례 언급했습니다.

전 씨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사형 구형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그제) :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특검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공직 엘리트’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 씨는 임명된 군사령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가 수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지능적·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체포 방해’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서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은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향후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 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