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 1년새 2배 증가...’특검 파견 인력난’ 지적

지난해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이 3만7천여 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3만7천421건으로 1년 전 1만8천19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3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검찰청 폐지로 퇴직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상당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미제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