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재해 기소 요구건 공공수사2부 배당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긴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수처가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확정해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사항을 제보받은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가 요구된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 사건은 형사1부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