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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아내 금품 수수를 몰랐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전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 소식과 함께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 피의자 조사부터 짚어보죠
특검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인 2022년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윤 전대통령이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밝혀 특검은 이런 부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준석 대표는 국힘 당대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본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도장을 찍는 정도였다 했고, 또 특검 조사를 받은 공천관리위원들로부터 압박이 있었단 보도가 아직 까지 없는 점등을 미뤄 볼 때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도 앞서 어제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시간은 8시간 반이었지만 점심 식사 시간과 조사 결과 열람시간을 제외하면 신문은 6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들을 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도 윤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왜 죄가 안되는 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조사가 끝난 뒤 말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 왔는데 윤 대통령 왜 출석한 거죠?
[기자]
그 이유는 두 가지라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활동을 마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이 조사한 것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와 재판에서 제기할 논리를 사전에 파악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상 어제 소환이 마지막으로 보고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서 특검이 6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이 혐의마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또 질문 순서와 내용을 보면서 특검의 법률적 공격 논리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방어논리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로 본거죠.
[앵커]
실제 특검팀은 윤 대통령의 어떤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습니까?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수 십 차례 제공 받았다고 이에 대해 추궁했고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오빠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대가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손해 보고 관계를 끊었다"
김여사 경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출석요구서 피의사실로 적시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특검이 묻지는 않았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또 다른 주요 의혹.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다수의 인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관건이죠?
[기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브로치 귀걸이 등 귀금속 받고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의혹
이배용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금거북이 등 고가의 금속장식 건넸단 의혹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경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 상당 고급시계 전달 의혹에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귀금속 수수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아는 바가 없고, 청탁을 들은 바가 없다 부인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몰랐다" 전략을 쓰며 부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만 가능한 뇌물죄를 적용해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 관계로 봤는데,
윤 전 대통령 부인에도 다른 정황증거들로 뇌물혐의로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재소환이 이뤄질까요?
민주당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2차 특검을 추진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팀은 일주일 정도 수사 기간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을테니까요
특검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기소하기 위한 혐의를 추려 내는 한편 증거기록 정리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1차 특검 수사가 미진해 내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등이 더 밝혀져야 한다"며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오찬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했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단일 특검법 발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 줄지 제3자인 법조계가 가질지,
또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를 통일교 특검과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보수 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오늘 회동에서 이견이 좁혀져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보수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보수 야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11석에 불과합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인 151석에 훨씬 못 미칩니다.
반면 민주당은 166석입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국힘과 개혁신당은 지지정당을 가리지 않고 통일교 의혹 특검 도입 의견이 60%를 넘는 여론을 앞세워 삭발 단식 등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진행한 끝에 추경안 동시 처리 조건으로 어렵사리 관철했던 2018년 '드루킹 특검'의 재현을 기대하는 보수 야당과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로 규정하고 내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사이에 앞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픽 : 박지원·지경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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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아내 금품 수수를 몰랐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전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 소식과 함께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 피의자 조사부터 짚어보죠
특검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인 2022년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윤 전대통령이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밝혀 특검은 이런 부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준석 대표는 국힘 당대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본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도장을 찍는 정도였다 했고, 또 특검 조사를 받은 공천관리위원들로부터 압박이 있었단 보도가 아직 까지 없는 점등을 미뤄 볼 때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도 앞서 어제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시간은 8시간 반이었지만 점심 식사 시간과 조사 결과 열람시간을 제외하면 신문은 6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들을 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도 윤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왜 죄가 안되는 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조사가 끝난 뒤 말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 왔는데 윤 대통령 왜 출석한 거죠?
[기자]
그 이유는 두 가지라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활동을 마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이 조사한 것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와 재판에서 제기할 논리를 사전에 파악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상 어제 소환이 마지막으로 보고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서 특검이 6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이 혐의마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또 질문 순서와 내용을 보면서 특검의 법률적 공격 논리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방어논리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로 본거죠.
[앵커]
실제 특검팀은 윤 대통령의 어떤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습니까?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수 십 차례 제공 받았다고 이에 대해 추궁했고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오빠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대가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손해 보고 관계를 끊었다"
김여사 경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출석요구서 피의사실로 적시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특검이 묻지는 않았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또 다른 주요 의혹.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다수의 인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관건이죠?
[기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브로치 귀걸이 등 귀금속 받고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의혹
이배용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금거북이 등 고가의 금속장식 건넸단 의혹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경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 상당 고급시계 전달 의혹에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귀금속 수수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아는 바가 없고, 청탁을 들은 바가 없다 부인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몰랐다" 전략을 쓰며 부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만 가능한 뇌물죄를 적용해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 관계로 봤는데,
윤 전 대통령 부인에도 다른 정황증거들로 뇌물혐의로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재소환이 이뤄질까요?
민주당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2차 특검을 추진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팀은 일주일 정도 수사 기간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을테니까요
특검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기소하기 위한 혐의를 추려 내는 한편 증거기록 정리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1차 특검 수사가 미진해 내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등이 더 밝혀져야 한다"며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오찬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했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단일 특검법 발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 줄지 제3자인 법조계가 가질지,
또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를 통일교 특검과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보수 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오늘 회동에서 이견이 좁혀져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보수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보수 야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11석에 불과합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인 151석에 훨씬 못 미칩니다.
반면 민주당은 166석입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국힘과 개혁신당은 지지정당을 가리지 않고 통일교 의혹 특검 도입 의견이 60%를 넘는 여론을 앞세워 삭발 단식 등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진행한 끝에 추경안 동시 처리 조건으로 어렵사리 관철했던 2018년 '드루킹 특검'의 재현을 기대하는 보수 야당과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로 규정하고 내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사이에 앞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픽 : 박지원·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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