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모레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모레(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이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