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8일 회의...'사법 개혁' 입장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재판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은 물론 법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의안을 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건의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