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준비"...비상계엄 선포, 진짜 이유는?

[앵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해야 했던 이유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후속 인사에서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까지 3성 장군을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군 지휘부 인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포석으로 봤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0일) :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까지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치를 뒤로하고 군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건 계엄 준비 시기로 특정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앞선 2023년 6월,

그해 광복절에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 :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대치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해도 무엇이 기폭제가 됐는지 미궁인데,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가 틀어진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한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말하고, 체포 명단에도 포함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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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곽종근 / 전 육군 특전사령관 (지난달 3일)]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윤 전 대통령)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표출됐고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때는 영부인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1월) :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다수인 야당의 입법 독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압박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