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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은폐 의혹을 두루 들여다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직 사건의 책임자였던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수사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채 상병 특검이 총 기소한 사람들은 모두 33명입니다. 지금 잠시 뒤면 그래픽이 함께 뜰 텐데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체로 5명 그리고 수사외압 의혹으로 12명, 공수처 관련 의혹으로 5명, 범인도피 혐의로 6명 그리고 그 외에 위증 등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명로비의 경우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경북경찰청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은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일단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예천 황지리 내성천에 있었던 실종자 수색에 나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늦은 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 벌였고모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결재까지 끝났고 사건 기록은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언론 브리핑도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 당일에 갑자기 모든 게 취소됐습니다.
[앵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등장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그날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격노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종섭 전 장관은 02-800-7070, 이 번호로 전화를 받는데요. 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실 발신 번호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를 끊고 정확히 14초 뒤부터 해병대 쪽으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일련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일련의 지시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8월 2일 아침에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기록을 모두 넘겨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기록들을 다시 찾아왔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날 8월 2일 낮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날 저녁에 바로 회수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지시가 내려가서 박정훈 대령은 선 보직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외압이 박정훈 대령의 착각이라는 취지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언론에 밝혔냐면 피의사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힌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겨눈 건 VIP 격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가장 먼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압수수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격노가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 김태효 전 1차장 그리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7명인데요. 이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특히 조태용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은 격노가 없다고 처음에 입장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걸 바꾼 거라서 특검의 초기 성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박정훈 대령한테 격노를 처음 전달한 당사자였던 김계환 전 사령관이 원래는 군사법원 같은 데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다가 특검 수사 과정, 특히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서 격노설을 안다고 시인한 게 특검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종섭 전 장관에게 그 격노가 내려갔느냐 이 여부거움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800-7070이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를 직접 전달한 포인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도 2년 동안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이 통화의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특검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YTN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첩 보류 지시나 격노 같은 건 없었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해당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까지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었는데 이 수사 결과 어떤 점이 드러났습니까?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지난해 3월 4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꾸며지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부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야권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되게 거세던 시기였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번질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일을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호주로 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도피에 동참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150일간의 수사가 지금 진행됐잖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자]
우선 요약하자면 조용하고 끈질긴 수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으로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초반에 일찍부터 소환했고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실무자급부터 먼저 소환을 하고 핵심이 되는 인물은 나중에 소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실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된 사실이 있잖아요.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주목해서 볼 만한데 법원은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한을 법적으로 침해한 게 맞는지, 유죄를 선고할 만한지,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실제로 유죄로 선고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특검이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나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150일간의 수사 정리해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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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은폐 의혹을 두루 들여다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직 사건의 책임자였던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수사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채 상병 특검이 총 기소한 사람들은 모두 33명입니다. 지금 잠시 뒤면 그래픽이 함께 뜰 텐데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체로 5명 그리고 수사외압 의혹으로 12명, 공수처 관련 의혹으로 5명, 범인도피 혐의로 6명 그리고 그 외에 위증 등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명로비의 경우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경북경찰청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은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일단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예천 황지리 내성천에 있었던 실종자 수색에 나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늦은 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 벌였고모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결재까지 끝났고 사건 기록은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언론 브리핑도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 당일에 갑자기 모든 게 취소됐습니다.
[앵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VIP 격노가 등장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그날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격노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종섭 전 장관은 02-800-7070, 이 번호로 전화를 받는데요. 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실 발신 번호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를 끊고 정확히 14초 뒤부터 해병대 쪽으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일련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일련의 지시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8월 2일 아침에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기록을 모두 넘겨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기록들을 다시 찾아왔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날 8월 2일 낮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날 저녁에 바로 회수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지시가 내려가서 박정훈 대령은 선 보직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외압이 박정훈 대령의 착각이라는 취지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언론에 밝혔냐면 피의사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힌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겨눈 건 VIP 격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가장 먼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압수수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격노가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 김태효 전 1차장 그리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7명인데요. 이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특히 조태용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은 격노가 없다고 처음에 입장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걸 바꾼 거라서 특검의 초기 성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박정훈 대령한테 격노를 처음 전달한 당사자였던 김계환 전 사령관이 원래는 군사법원 같은 데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다가 특검 수사 과정, 특히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서 격노설을 안다고 시인한 게 특검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종섭 전 장관에게 그 격노가 내려갔느냐 이 여부거움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800-7070이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를 직접 전달한 포인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도 2년 동안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이 통화의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특검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YTN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첩 보류 지시나 격노 같은 건 없었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해당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까지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었는데 이 수사 결과 어떤 점이 드러났습니까?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지난해 3월 4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꾸며지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부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야권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되게 거세던 시기였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번질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일을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호주로 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도피에 동참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150일간의 수사가 지금 진행됐잖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자]
우선 요약하자면 조용하고 끈질긴 수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으로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초반에 일찍부터 소환했고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실무자급부터 먼저 소환을 하고 핵심이 되는 인물은 나중에 소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실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된 사실이 있잖아요.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주목해서 볼 만한데 법원은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한을 법적으로 침해한 게 맞는지, 유죄를 선고할 만한지,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실제로 유죄로 선고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특검이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나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150일간의 수사 정리해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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