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 될 것"...재차 반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있어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또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